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 – 34호

2020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0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2.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사 업 명 : 2020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 모집기종 : 농업기계 등화장치(경운기 및 트랙터 도로주행 저속차량 표시등)

❍ 사업기간 : 2020. 7. ~ 9.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020. 7. 22.(수) ~ 8. 21.(금).[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지역별 농업기술상담소(8개소)

❍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사 업 량 (모집인원)	신청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 기준)
28대 (28명)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경운기, 트랙터를 보유한 농업인 □ 관내 농지 취득 농업인 □ 2015년 ~ 2019년 동일 사업 수혜 농업인 제외

❍ 선정기준

□ 여성(만50세 이상) 농업인, 고령자(만65세 이상) 농업인 성별, 연령별 최고 배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 취득 농업인 성별, 연령별 배점

□ 영농기반 면적(㎡) 당 배점

□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생산년도에 따라 배점

❍ 구비서류(기본 5종)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면세유류 관리대장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 기타(가점 및 증빙자료)

∙ 본인, 장애인 가족 :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가족 : 주민등록등본

❍ 지원한도

기 종	지원한도
농업기계 등화장치	1대당 100천원(국비 40%, 시비 60%, 자부담 없음)

❍ 제품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업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

※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 선정

※ 등화장치 규격은 『별표 1』참조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보조금은 지원 대상자(대표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그 밖에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020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시행지침』 준용

❍ 사후관리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함

※ 부당공급자 등로 확인 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향후일정

□ ʻ20. 7. 22. ~ 8. 21.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ʻ20. 8월 : 서류심사

□ ʻ20. 9월 : 약식심의회 안건상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 ʻ20. 9월 : 제품 및 부착 공급업체 선정

□ ʻ20. 9월 이후 : 공급완료 및 정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324-40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일정은 공급자 및 센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규격

구분	규 격	비고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 (자석식은 제외)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 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2020년『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 고
성별 연령	❍ 여성(1969년(만50세 이상) 이상 농업인 ❍ 고령자(1954년(만65세)이상) 농업인		30	❍ 장애인(본인) 가점부여(5점) ❍ 동일세대 부양가족 가점부여(각 5점) ▪ 65세 이상 노령자 ▪ 장애인 ※ 비동일인으로 최대 10점 가산이 가능하며 30점을 초과 할 수 없음
	남	여	-
	1955년(만64세)	1970년(만49세)	28
	1956년(만63세)	1971년(만48세)	26
	1957년(만62세)	1972년(만47세)	24
	1958년(만61세)	1973년(만46세)	22
	1959년(만60세)	1974년(만45세)	20
	1960년(만59세)	1975년(만44세)	18
	1961년(만58세)	1976년(만43세)	16
	1962년(만57세)	1977년(만43세)	14
	1963년(만56세)	1978년(만42세)	12
	1964년(만55세)	1979년(만41세)	10
	1965년(만54세)	1980년(만40세)	8
	1966년(만53세)	1981년(만39세)	6
	1967년(만52세)	1982년(만38세)	4
	1968년(만51세)	1983년(만37세)	2
	1969년(만50세) 이하	1984년(만36세) 이하	1
영농기반 (경영체기준)	❍ 경영체등록 면적 : 4000㎡ 이상		40	❍ 관외 농업인 신청불가 ❍ 관외 농지 불인정
	❍ 사용면적 : ㎡ 당 0.01점 부여 (소수점3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1,320㎡ X 0.01 = 13.20
농기계	❍ 생산년도 2000년 이전		30	❍ 경운기 신청시 가점 부여(5점)
	❍ 생산년도 2001년 ~ 2005년		20
	❍ 생산년도 2006년 ~ 2010년		10
계	❍ 배점이 같은 경우 평가항목 순으로 한다. (연령 →영농기반 →농기계)		100
서류심사 제외대상	❍ 2015년 ~ 2019년 동일 사업 수혜자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신주소	경기도 용인시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영농 규모	논 ㎡ , 밭 ㎡
설치 기계	□ 경운기 □ 트랙터 (경운기 위주로 신청)
부착 방식	■ 고정식(고정식 만 신청가능)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추천인 : 상담소장 (날인) 붙임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면세유류 관리대장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2020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0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적격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재배현황, 시설현황, 사업대상지 현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60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및 필수기관 제공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관련 연구용역기관 등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농업시범사업 기술성과 및 만족도 조사

□ 개인정보 보유 및 제공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60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20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용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용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 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 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신청자 :             (서명)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명 :

주소 :

본인은 상기의 대리인에게 2020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절차 및 보조금 신청, 지급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2020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인수 확인서

품 명	형식명	제조사	대 수	비고

본인 위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 현황

연번	성명	주 소	연락처	기종	서명

[별지 6호 서식]

농업기계 등화장치 공급 사진
성 명		연 락 처		기 종
일련번호		제조업체		공급자
주 소